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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 HANKY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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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08 18:44
[기업회생절차 주요업무 및 사례] (4)법원의 허가사항 및 허가신청
 글쓴이 : admin@domain.co…
조회 : 1,963  

법원의 허가사항 및 허가신청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재산의 처분

재산의 양수

자금의 차입 등 차재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해지

소의 제기

화해 또는 중재계약

권리의 포기

공익채권 또는 환취권의 승인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채무자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수하는  행위, 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

   소송대리인의 선임 기타 일체의 소송행위, ○ 경영상이유에 의한 근로자의 해고, ○ 항목당 일정액

       이상의 계약체결 및 금원지출, ○ 과장급 이상의 인사 및 보수결정

   회생담보권ㆍ회생채권 등에 대한 이의의 철회, 자본의감소, 신주나 사채의 발행, 합병, 해산, 채무자의

       조직변경이나 계속 또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기타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법원의 허가신청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인 경우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변제금지ㆍ처분행위금지

      ㆍ차재금지ㆍ임직원채용금지]을 명

   보전처분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허가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 받은 차입금, 자재구입은 공익채권[개시 전 법원의

       허가신청은 모두 재판부 허가사항]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인 경우

   관리인의 허가를 요하는 행위에 관한 결정

      법원은 통상 개시결정과 함께 관리인의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허가사항 결정

   재판부 허가사항ㆍ관리위원 위임사항 결정

       관리인의 허가사항을 정하면서 관리위원 허가사무의 위임사항을 동시 결정[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허가 사무를 대법원규칙에 의거 관리위원에 위임]

       재판부 허가사항에 대하여도 주무 관리위원의 공람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허가사항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허가사항인지, 재판부 허가사항ㆍ관리위원 위임사항 인지 미리

       문의 바람직

   회생계획 인가 이후 : 채무자의 제출행위중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금액의 기준<회생실무준칙> 참조

법원의 허가신청 방법

   사전 허가신청의 원칙

      재판부ㆍ관리위원 허가사항에 대한 보고ㆍ허가신청은 반드시 사전 원칙, 기한이 정해져 있는 행위의 경우

      그 기한의 1주일 전, 늦어도 3일 전 허가신청, 허가대상을사전 허가 없이 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법원에 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서면 허가신청의 원칙

      허가는 서면으로 신청하여 서면에 의한 허가결정을 원칙, 법원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오류가 있을

      경우 취하하고 다시 제출, 당초허가 받은 사항과 달리 지출한 경우 월간보고서에 그 원인을 상세히 기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허가 받지 않고 한 행위의 효력

      법원의 허가대상을 허가 받지 않고 한 행위는 무효(선의의제3자에 대항 못함]

   관리인의 책임 관리인의 해임사유가 될 수 있고, 형사처벌을받을 수 있음

포괄 허가신청

   법원의 허가사항 중 일부 항목에 대해 범위를 정해 포괄적 허가신청 할 수 있음

 

법원의 재판부ㆍ관리위원 허가사항 주요 항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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