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의 감독 수단으로서의 보고
○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영업상황, 경영상태, 자금사정, 관리인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등을 감독하는 방안 중 하나로서 각종 보고서 제출을 명함
○ 법원은 통상 개시결정과 함께 관리인의 각종 보고서 제출사항 결정
○ 각종 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요령
< 회생실무준칙 제8호> 보고서 작성요령 참조
□ 정기보고서
□ 수시보고
○ 채무자에 특이사항이 발생하거나 법원이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보고
□ 월간보고서 기재사항
○ 매출실적 및 입금실적
○ 자금수지표(총괄) 및 자금수지실적명세서
○ 어음ㆍ수표발행현황과 자금수지표
○ 당해 월에 발생한 주요 사항
○ 허가사항 총괄표, 법원 허가사항 명세, 관리위원 허가사항 명세
○ 허가금액 이하 지출내역
○ 허가금액 이상 지출내역
○ 자회사의 현황에 관한 보고
○ 공익채권 현황표
○ 보유시재 현황
○ 기타 법원이 정한 보고사항
□ 월간보고서 작성요령 및 사례
○ <회생실무준칙 제8호> 보고서 작성요령 5-가. 월간보고서기재사항 및 기재요령
○ <회생실무준칙 제9호> 자회사의 현황에 관한 보고 요령 각 참조
□ 분기(반기)보고서 기재사항
○ 인원현황
○ 영업현황
매출실적 및 입금실적,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종합의견과 전망 대책
○ 회생계획 수행현황
회생담보권ㆍ회생채권 변제현황, 부동산 매각, 신주발행, 기타
○ 보고사항
회생담보권ㆍ회생채권 현황표, 향후 1년간 변제할 회생담보권ㆍ회생채권의 금액, 공익채권 현황표,
신규자본유치 및 M&A를 위한 조치사항 및 실적, 어음ㆍ수표, 발행현황, 가압류ㆍ가처분ㆍ소송현황,
접대비 사용현황, 사업장 명세, 자회사에관한 주요 사항의 변동, 기타 당기에 발생한 특이사항
○ 기타 법원이 정한 보고사항
□ 분기(반기)보고서 작성요령 및 사례
○ <회생실무준칙 제8호> 보고서 작성요령 5-나( 보고서양식 및 기재요령 참조
○ 분기(반기)보고서 작성시 일단 가결산 수치를 토대로 보고하되, 추후 결산완료시달라진 부분을 명기한
수정보고서 제출, 재무제표첨부
□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 기재사항
○ 채무자의 개요
○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에 관하여
○ 자본과 관련하여
○ 전년도(4/4분기 포함) 영업현황
매출실적 및 입금실적,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금수지표, 종합의견과전망 및 대책, 가압류ㆍ가처분ㆍ
소송현황, 접대비 사용현황
○ 자산 및 부채와 관련하여(최근 외부회계감사보고서또는 결산서 기준)
○ 영업 및 자금수지와 관련하여 회생계획기간 중의 추정손익계산서, 금년도사업계획
○ 회생계획상의 변제계획과 관련하여
○ 노사관계에 대하여
○ 기타 –신규자본유치 및 M&A를 위하여 취한 조치사항 및 실적 등
○ 감사의견서, ○ 자회사 현황보고서 첨부
□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 작성요령및 사례
○ <회생실무준칙 제8호> 보고서 작성요령 5-라. 보고서양식 및 기재요령 참조
■ 법원의 무허가 행위와 허위보고 및 관리인의 책임
□ 법원의 허가 없이 한 행위와허위보고의 사례
○ 법원의 허가 없이(담보권자의 동의도 받지않은 채) 담보물건인 기계설비 일부를 임의로 매각하여 매각자금으로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례(담보권자가 고발한 사건)
○ 법원의 허가 없이 차입금을 조달하여 원자재구입과 급료로 지급한 사례
○ 항목당 일정액 이상의 원자재를 구입하고도 허가 없이 몇 번에 나누어 지급하고 월간보고서에는
허가금액 이하 지출내역에 보고한 사례
○ 법원의 허가 없이 이미 회생채권 등을 변제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마치 변제하지
않은 것처럼 새롭게 회생채권 변제허가신청 한 사례
○ 채무자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처럼 보고하거나,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실제 사용 명목과 다르게 보고한 사례
○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회생채권 변제허가를 받았음에도불구하고
임의로 그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변제한 후, 법원에는 변제허가내용에 따라 전액 변제한 것으로보고한
사례 등
□ 관리인의 해임사유와 책임
○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하였을 경우,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관리인의 해임사유가
되며,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