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담보권·회생채권 등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 회생담보권
□ 회생계획상 회생담보권의 취급
○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에 따른 차등 취급
○ 회생담보권의 분할변제와 담보목적물의 존속기간 내의 변제
□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유형
○ 회생담보권자간에 변제방법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 일반적인 회생담보권 보증채무의 경우
○ 채무자가 보증채무에 대해 담보신탁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 물상보증만 제공한 경우
○ 주채무자와 보증채무자 모두 회생절차 진행 중인 경우
○ 회생담보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 기타 규정
○ 담보권의 존속 및 소멸에 관한 규정
○ 담보목적물 처분시의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
○ 담보목적물 매각위임에 관한 규정
○ 보험사고 발생시의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
○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와 관련한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 등
□ 채권종류별 검토사항
○ 구상채무의 범위, ○ 주채무인 구상채무와
보증채무인 구상채무
○ 시인된 개시 전후 이자, ○ 미확정 채권
등의 현실화 예상금액 산정 등
□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의 유형
○ 회생채권 미확정 구상채무, ○ 회생채권
보증채무
○ 회생채권 상거래채무, ○ 회생채권 임대보증금
채무
○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회생채권 임대차보증금
○ 회생채권 영업보증금 반환 채무
○ 회생채권 콘도·골프 입회보증금 반환 채무
○ 회생채권 특수관계인 채무, ○ 회생채권
신탁관련 보증채무
○ 분양수익금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한 금융기관 대여채무
○ 회생채권 집단대출 보증채무, ○ 회생채권
하자보수채무
○ 각종 사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등
□ 기타 처리
○ 미확정 채권의 처리, ○ 부인권 행사로
부활된 채권의 처리
○ 장래의 구상권 처리, ○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의 처리
□ 조세채권 징수권자의 의견·동의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를 3년 이하로 정할 경우 의견을 들어야 하며, 3년을 초과할 경우
동의를
얻어야 함(기준일 : 회생계획인가일)
□ 일반적인 경우
조세채권은 권리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변제방법’이라고 기재 조세채권의 최종 변제일이 인가
결정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3년 초과 권리변경에 동의한 징수권자와
그렇지 않은 징수권자가 함께 있는 경우 징수권자별로 구분하여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기재
□ 조세채권 등의 구상채무
실무는 일반 회생채권 구상채무로 분류하되, 조세채권의
변제방법으로 정하고 의결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음
□ 일반적으로 공익채권의 변제방법은‘회생계획안 작성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영업수익금과 기타의 재원으로 변제’로 정함
□ 회생계획안 제출 당시 미변제
공익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
□ 자금수지계획에 공익채권을 분할변제
할 경우 공익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출자전환의 의의·유용성
○ 회생채권자 등에게 채무자의 주식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변제하는 방식
○ 채무자 입장에서의 이점
·채무변제를 위한 자금의 유출이 없지만 채무변제와 동일한 결과
·채무면제이익이 즉시 익금산입되지 않고 법인세의 부담이 이연 될 수 있음
○ 채권자 입장에서의 이점
·채무면제를 당하지 않고 출자전환 주식을 보유하여 장래에 금전환가 가능
·출자전환 주주가 되어 주주총회에서 임원선임·경영자를
견제할 수 있음
□ 출자전환 방식에 따른 세법상
규율
○ 출자전환 주식의 할증발행과 채무면제이익의 처리(익금산입)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 이후의 결손금 보전
충당(채무면제이익의 과세 이연)
○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출자전환 방식
·주식의 액면가로 발행 후 주식을 병합하여 감자 처리(감자차익
익금불산입)
□ 출자전환 관련
○ 효력발생일, ○ 출자전환과 지배구조의 변경
○ 주채무를 출자전환한 경우 보증채무자의 책임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