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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 HANKY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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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12 15:17
[기업회생절차 주요업무 및 사례] (9)회생담보권ㆍ회생채권 등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글쓴이 : admin@domain.co…
조회 : 2,523  

회생담보권·회생채권 등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회생담보권

회생계획상 회생담보권의 취급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에 따른 차등 취급

   회생담보권의 분할변제와 담보목적물의 존속기간 내의 변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유형

   회생담보권자간에 변제방법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일반적인 회생담보권 보증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보증채무에 대해 담보신탁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물상보증만 제공한 경우

   주채무자와 보증채무자 모두 회생절차 진행 중인 경우

   회생담보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기타 규정

   담보권의 존속 및 소멸에 관한 규정

   담보목적물 처분시의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

   담보목적물 매각위임에 관한 규정

   보험사고 발생시의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와 관련한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 등

 

회생채권

채권종류별 검토사항

   구상채무의 범위, ○ 주채무인 구상채무와 보증채무인 구상채무

   시인된 개시 전후 이자, ○ 미확정 채권 등의 현실화 예상금액 산정 등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의 유형

   회생채권 미확정 구상채무, ○ 회생채권 보증채무

   회생채권 상거래채무, ○ 회생채권 임대보증금 채무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회생채권 임대차보증금

   회생채권 영업보증금 반환 채무

   회생채권 콘도·골프 입회보증금 반환 채무

   회생채권 특수관계인 채무, ○ 회생채권 신탁관련 보증채무

   분양수익금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한 금융기관 대여채무

   회생채권 집단대출 보증채무, ○ 회생채권 하자보수채무

   각종 사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등

기타 처리

   미확정 채권의 처리, ○ 부인권 행사로 부활된 채권의 처리

   장래의 구상권 처리, ○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의 처리

 

회생채권 조세채권 등

조세채권 징수권자의 의견·동의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를 3년 이하로 정할 경우 의견을 들어야 하며, 3년을 초과할 경우

   동의를 얻어야 함(기준일 : 회생계획인가일)

일반적인 경우

   조세채권은 권리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변제방법이라고 기재 조세채권의 최종 변제일이 인가

   결정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3년 초과 권리변경에 동의한 징수권자와 그렇지 않은 징수권자가 함께 있는 경우 징수권자별로 구분하여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기재

조세채권 등의 구상채무

   실무는 일반 회생채권 구상채무로 분류하되, 조세채권의 변제방법으로 정하고 의결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음

 

공익채권

일반적으로 공익채권의 변제방법은회생계획안 작성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영업수익금과 기타의 재원으로 변제로 정함

회생계획안 제출 당시 미변제 공익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

자금수지계획에 공익채권을 분할변제 할 경우 공익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회생채권 등의 출자전환

출자전환의 의의·유용성

   회생채권자 등에게 채무자의 주식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변제하는 방식

   채무자 입장에서의 이점

       ·채무변제를 위한 자금의 유출이 없지만 채무변제와 동일한 결과

       ·채무면제이익이 즉시 익금산입되지 않고 법인세의 부담이 이연 될 수 있음

   채권자 입장에서의 이점

       ·채무면제를 당하지 않고 출자전환 주식을 보유하여 장래에 금전환가 가능

       ·출자전환 주주가 되어 주주총회에서 임원선임·경영자를 견제할 수 있음

출자전환 방식에 따른 세법상 규율

   출자전환 주식의 할증발행과 채무면제이익의 처리(익금산입)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 이후의 결손금 보전 충당(채무면제이익의 과세 이연)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출자전환 방식

       ·주식의 액면가로 발행 후 주식을 병합하여 감자 처리(감자차익 익금불산입)

출자전환 관련

   효력발생일, ○ 출자전환과 지배구조의 변경

   주채무를 출자전환한 경우 보증채무자의 책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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