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의 작성·제출

■ 회생계획안 제출

□ 회생계획안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이해관계인의 권리변경·변제방법 등의 계획안으로서 향후 회생절차 수행의 규범이 되는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며,

   ○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를 거쳐 법원의 인가 받아「회생계획」으로 효력발생

   ○ 회생계획안 유형 : 존속형 회생계획안, 재편형 회생계획안, 청산형 회생계획안

□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제출자

   ○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정함

   ○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 조사기간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하(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2개월 이내 연장, 중소기업인 경우 1개월 연장)

   ○ 회생계획안 제출자 : 관리인(의무), 채무자·목록기재나 신고한 채권자·주주

□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 채무자의 부채의 ½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부터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음

   ○ 관리인의 회생계획안 제출의무 면제·철회, 관계인집회에서 동의 간주

■ 회생계획안 작성의 기본 원칙

□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의 원칙

   ○ 다른 성질의 권리 순위를 고려하여 회생계획안의 조건에 공정·형평한 차등

       ·회생담보권,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외의 회생채권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잔여재산의 분배에 우선권 있는 주주·지분권자 외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 공정·형평의 원칙은 조세채권 등 청구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 평등의 원칙

   ○ 회생계획안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간에는 평등

   ○ 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

       ·불이익을 받는 자의 동의가 있는 때, ·소액 채권자, 개시후이자 등

   ○ 동일한 종류의 권리를 가진 자 간에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않는 때 예외

       ·관리인 조사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전부·일부의 채권자들 사이에 그들이 가진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된 때 다른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범위 존중 

   ○ 특수관계인의 채권에 대한 불이익한 취급 예외

□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

       ·청산가치 청산배당액(률),·회생계획안의 변제액의 현재가치 변제액(율)

       ·청산배당액(률)과 변제액의 현재가치 변제액(율) 비교

   ○ 채권자가 청산가치 이하로 변제 받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

   ○ 개시후이자를 신고한 회생담보권자의 청산가치보장 여부 검토

□ 수행가능성

   ○ 회생계획안에 의한 예측대로 변제자금을 조달하여 변제할 채무를 변제하고, 회생계획기간에 종료될 때에 정상적인 사업이 가능한 상태로 존속 여부

    ·변제대상 채무액의 완전성, ·채무 면제액 및 변제할 채무

    ·변제자금의 조달가능성 및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

   ○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서 추정한 추정손익계산서·자금수지표 범위 내 

※ 위  청산가치보장·수행가능성 여부는 조사위원의 2차 조사보고서 대상임

■ 회생계획안의 기재사항

□ 절대적 기재사항

   ○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

   ○ 공익채권의 변제에 관한 조항

   ○ 채무의 변제자금의 조달방법에 관한 조항

   ○ 회생계획에서 예정된 액을 넘는 수익금의 용도에 관한 조항

   ○ 알고 있는 개시 후 기타 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 회생계획안의 내용 중에 위 사항이 없으면 회생계획안은 부적합

□ 상대적 기재사항

   ○ 미확정의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관한 조항

   ○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권리에 관한 조항

   ○ 변제한 회생채권 등에 관한 조항

   ○ 채권자들 사이에 우선변제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조항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누락한 경우 회생계획안은 부적합

□ 임의적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 이사·대표이사 변경,

   ○ 자본의 감소, ○ 신주나 사채의 발행,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합병·분할, 그 밖에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회생계획안의 구성

□ 개요

   ○ 회생계획안 제출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와 현황

   ○ 회생계획안의 요지

□ 본문

   ○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 공익채권의 변제방법, ○ 변제자금의 조달, ○ 자구노력의 추진

   ○ 예상초과 수익금의 처리방법, ○ 예상수익금의 부족 시 처리방법

   ○ 회사를 인수할 자, ○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권리

   ○ 주주 권리의 변경과 신주의 발행, ○ 정관의 변경, ○ 임원의 선임 및 해임

   ○ 운영자금의 조달방법, ○회생절차의 종결 및 폐지, ○ 기타 사항 등

□ 별표

   ○ 재무상태표, ○ 채권 조사기간 이후의 회생채권 등의 변동 내용

   ○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의 변동 및 권리변경 총괄표 및 세부적인 내역

   ○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의 변제계획 총괄표 및 세부적인 내역

   ○ 주주의 권리변경 및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변동표

   ○ 담보물건 및 담보배분표, ○ 자금수지표, ○ 사업계획서 등

■ 회생계획안의 요약표

□ 회생계획안 요약표 작성의 중요성

   ○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기초자료(회생계획안의 일부는 아님)

   ○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관리위원·재판부의 심사를 위한 검토자료

       ·회생계획안이 공정·형평에 맞고 평등한지

       ·청산가치는 보장되고 수행가능성은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자료

   ○ 회생계획안 정본과 함께 법원에 제출

□ 회생계획안 요약표의 구성

   ○ 비교사업계획(조사보고서와 회생계획안 비교)

   ○ 자금수지 계획표

   ○ 변제계획안 요지

   ○ 채권 조사기간 이후 회생채권 등의 변동 사항

   ○ 권리변경 및 변제율 총괄표

   ○ 적정 차입금 규모 산정

   ○ 정관의 변경

   ○ 주식 지분 예상 총괄표

   ○ 미확정 채무의 현실화 예상액

   ○ 의결권 비율 순위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