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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 HANKY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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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08 20:37
[기업회생절차 주요업무 및 사례] (7)채권자목록, 채권신고ㆍ조사ㆍ확정, 관리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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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588  

채권자목록, 채권신고ㆍ조사ㆍ확정, 관리인보고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목록의 기재대상 및 제출의 효과

   목록제도 도입 : 실권 방지ㆍ신고 부담 경감 목록작성 제출의무자 : 관리인

   목록의 기재대상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ㆍ출자지분(신고 대상과 동일)

   목록 제출기간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등은 별도 신고가 없더라도 신고된 것으로 의제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고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은 실권되고, 주식은 실권되지 않지만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음

목록에 기재할 사항

   회생채권자의 목록 : 성명과 주소,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액수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뜻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 회생담보권의 내용과 원인, 담보권의 목적과 가액, 회생절차 개시된 채무자 외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의결권 액수

목록의 변경ㆍ정정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변경 또는 정정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사항

   목록의 변경ㆍ정정 시한 :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말일까지

   조사기간 내 시부인시 목록에 대하여도 이의를 할 수 있음

 

회생채권 등의 신고

회생채권 등의 신고

   신고의 주체 : 권리의 본인 또는 대리인, 신고의 상대방 : 법원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는 신고기간 안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등은 신고의제)

   신고기간은 목록 제출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회생채권 등은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 이내 신고

   신고할 사항은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에 기재할 사항과 동일

   예비적 신고와 관련된 문제

       공익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으로 시인한 경우

추후 보완 신고

   회생채권자 등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추후 보완신고 할 수 있음

   추후 보완신고의 조사는 특별조사기일에 조사

신고의 변경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내 또는 경과 후의 변경, 신고철회 후 재신고ㆍ추완신고

   회생채권 등의 양도양수ㆍ대위변제 등에 의한 채권 명의 변경

 

회생채권 등의 채권조사ㆍ조사방법

채권조사

   채권조사 :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존부, 내용과 원인, 의결권액 등의 진실 여부를 검토ㆍ확정하는 과정

   조사의 주체 : 관리인,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법문상의이의를 실무상으로는 통상부인으로 표현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내용을 시인하거나 부인하는 시부인 절차

   채권조사 내용을 법원에회생채권 등의 시부인표로 제출

   벌금ㆍ조세 등, 주식ㆍ지분권은 조사 대상이 아님

조사 시기ㆍ방법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채권의 조사

      →‘조사기간제도를 통한 채권 시부인 방식으로 조사(시부인표), 조사기간은 신고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 조사기간 이후의 이의의 효력은 없으므로 반드시 조사기간 내에 이의

   추후 보완 신고된 채권의 조사

      →‘특별조사기일에서의 시부인의 방식으로 조사(추완 신고된 시부인표), 실무상 특별조사기일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병합, 회생계획 인가 후 특별조사기일을 개최한 사례

 

 

회생채권 등의 시부인 기준표

공통 사항에 대한 기준

   채권존재 여부 불확실 : 채권신고시 제출된 증빙자료 확인할 수 없거나

      채무자의 채무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신고채권은 부인

   중복신고 :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중복 신고된 경우 주채권자, 어음 원본 소지자, 채권양수인, 추심채권자

       등 최종권리자의 신고채권 시인, 그 외 신고채권 부인

   회생담보권 개시후이자 : 회생담보권 부인, 회생채권으로 시인하되 의결권 불인정

   회생채권 개시후이자 : 회생채권 시인하되 의결권은 불인정

   목록실효 : 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채권자가 신고한 경우 목록기재는 실효됨

   외화표시채권 원화환산 : 개시결정 전일 최종고시 대고객전신환매도율 적용

   공익채권, 소멸채권은 부인, 소송 계속 중인 채권은 다툼이 없는 부분만 시인

특정 사항에 대한 기준

   회생담보권의 담보가액 평가 : 채권자별 담보설정 순위에 따라 담보평가액 범위 내에서는

       회생담보권으로 시인하고, 초과부분은 회생채권으로 시인

   장래의 구상권 : 채권자와 장래의 구상권자가 이중으로 신고한 경우 채권자의 신고만 시인하고,

       장래 구상권자의 신고에 대하여는 부인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 쌍무계약 해지ㆍ선택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존부ㆍ금액에 다툼이

       있으므로 부인 단, 법원의 허가를 득한 합의금액은 시인

 

이의철회ㆍ조사확정재판ㆍ소송수계

이의철회ㆍ이의채권에 대한 조사확정재판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 이의철회ㆍ조사확정재판신청

   조사확정재판과 이에 대한 이의의 소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의철회 할 수 있음 (관리인의 이의철회는

       재판부 허가사항)

   조사확정재판은 이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이의자를 상대방으로 신청

   특징은 간이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신청사건

   법상 이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나, 실무적으로 이의의 상대방도 심문

   본격적인 소송인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필수절차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소기한은 조사확정재판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당사자는 소제기자가 이의채권을 가진 채권자일 경우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소제기자가 이의자일

       경우 해당 이의채권자로 신청

기존 소송의 수계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이의자는 소송절차 수계

   수계기한은 조사기간 말일ㆍ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조사확정재판과 동일)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종국판결 채권은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만 가능

 

회생채권 등의 확정 채권자표 기재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확정

   관리인이나 다른 회생채권자 등으로부터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서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서 이의가 있었으나 후에 이의자가 이의를 철회한 경우

   이의를 진술한 다른 회생채권자 등이 자기의 권리신고를 철회한 경우

   권리의 보유자가 이의를 진술한 관리인 등 이의자를 상대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자가 있은 후에 제기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및 이에 대한 이의의 소 등의 결과에 의하여

       그 이의가 제거된 경우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 기재

   법원사무관 등은 관리인ㆍ회생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 및 이에 대한 이의의 소

       등의 결과를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는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기판력 없음. 단순한 절차 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

      채권이 확정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에서 의결권 행사 금지

 

관리인 보고 관계인집회·대체절차

관계인집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소집

   관리인 보고사항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보전처분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 유무·회생에 관한 필요한 사항

   관계인집회 : 관리인 보고-조사위원 의견 진술-이해관계인 의견 진술

대체절차

   법원은 관계인집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아래의 대체절차로 명함

   주요 사항 요지의 통지

       ·통지할 사항 : 관계인집회에서 관리인이 보고하는 내용과 동일

       ·통지방법 : 직접교부·보통우편·전자우편·모사전송 등의 방법

       ·관리인은 법원에 통지절차 착수의 사전보고·사후보고

   관계인설명회 개최

       ·회생절차개시 전의 관계인설명회 : 업무·재산 현황, 회생절차 진행 현황 등

       ·회생절차개시 후의 관계인설명회 : 관계인집회에서 관리인 보고 내용과 동일

       ·관리인은 관계인설명회 결과의 요지를 지체 없이 법원에 보고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대체절차에 관한 준칙(회생실무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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