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의 기관·기구의 주요 업무

■ 관리위원회

□ 관리위원회의 설치·구성

   ○ 회생절차를 적정·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회생법원에 관리위원회 설치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인 이상 15인 이내의 관리위원으로 구성

   ○ 상임관리위원(주무위원)·비상임관리위원

□ 관리위원회의 업무

   ○ 관리인·보전관리인·조사위원 등의 선임에 대한 의견의 제시

   ○ 관리인·보전관리인·조사위원 등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한 감독·평가

   ○ 회생계획안·변제계획안에 대한 심사

   ○ 채권자협의회 구성과 채권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

   ○ 관계인집회 및 채권자집회와 관련된 업무

   ○ 그 밖에 대법원규칙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관리인 및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및 파산채권에 관한 이의 제출, 회생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지도 또는 권고 등

□ 법원의 허가사무 위임

   ○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법원의 허가사무를 관리위원에게 위임

■ 채권자협의회

□ 채권자협의회 구성

   ○ 관리위원회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은 후 1주일 이내 채권자협의회를 구성

   ○ 주요 채권자들로 10명 이내 구성 통지(대표채권자 지정)

   ○ 채권자협의회 구성원은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할 수 있도록 함

□ 채권자협의회의 기능·행위

   ○ 회생절차에 관한 의견의 제시

   ○ 관리인·보전관리인·조사위원 등의 선임·해임에 관한 의견의 제시

   ○ 법인인 채무자의 감사 선임에 대한 의견의 제시

   ○ 회생계획인가 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의 청구

   ○ 소액채권 등의 변제허가·신규 자금차입에 대한 의견의 제시

   ○ 회생계획안의 심사시 관리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 회생절차의 폐지에 대한 의견 제시·회생절차의 조기종결 후 채무자의 감독

   ○ 법원은 결정으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

□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 법원·관리인의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의무

   ○ 채권자협의회의 관리인에 대한 자료제공 청구

■ 관리인

□ 관리인의 선임

   ○ DIP(Debtor In Possession)형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 원칙

   ○ DIP형 관리인 배제사유

       ·자산유용·부실경영에 대한 중대한 책임(단순히 경영실패 의미 아님, 재정적 파탄과의 인과관계 요구,

        엄격한 법률 해석 및 높은 수준의 소명 요구)

       ·채권자협의회의 상당한(채무자 회생 관점에서) 이유 있는 요청

       ·기타 채무자 회생에 필요한 때(경영능력 부족, 이해관계의 조정능력 결여)

   ○ 관리인 불선임(간주 관리인), 공동관리인 선임(직무분장)

□ 관리인의 지위

   ○ 회생절차의 핵심적 기관, 중립성·공정성 강조

   ○ 채무자·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 단체의 관리자로서 공적 수탁자

   ○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한 지위(중립성·공정성 절대 덕목)

□ 관리인의 직무·권한

   ○ 업무수행권·재산관리처분권 전속(독점)=CEO 이상으로서의 권한

   ○ 회생절차상 각종 직무=취임 즉시 업무·재산 관리 착수, 재산가액평가,  채무자 현황보고, 채권시부인,

       조사보고, 회생계획안 작성제출, 계산보고 등

■ 조사위원

□ 조사위원 선임

   ○ 법원은 관리위원회·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조사위원을 선임

   ○ 통상 개시결정과 동시에 선임(아래의 경우 개시 전 선임한 사례)

       ·회생절차 폐지 후 재도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시정변경이 있었음을 주장 경우

       ·대표자 개인과 회사와의 불명확한 자금거래 등 제3자 관리인 선임여부 판단 경우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회생컨설팅 대상기업 경우 조사위원 불선임이 일반적

□ 제1차 조사보고서

   ○ 재산목록·대차대조표, 회생절차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업무·재산에 관한 사항

   ○ 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 여부 의견

   ○ 제3자에 대한 보증채무·보증책임의 발생(현실화)가능성

   ○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 있는 행위로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부인권 행위의 존부 및 범위

□ 제2차 조사보고서

   ○ 제출기한 :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5일 전까지

   ○ 회생계획안의 청산가치보장 여부·수행가능성 여부 의견

■ 감사·CRO

□ 감사

   ○ 회생회사의 감사를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직접 선임

   ○ 감사 선임과 업무수행에 관한 지침(회생실무준칙) 감사의 중점감사 사항

       ·법원의 허가 없는 자금의 조성과 지출·회계장부의 부적절한 처리 여부

       ·부당한 수입감소 또는 지출증가가 있는지 여부

       ·채무자 내부에 파벌·이익집단, 관리인에 대한 부당한 경영 간섭의 존부

       ·노동생산성의 저하, 근로 분위기의 해이 기타 부정적 요인의 존부 등

   ○ 법원에 정기보고(분기별 감사의견서)·수시보고·대면보고

       ·회계·자금관계 보고내용의 적부, 당해 분기 감사실적의 개요 등

□ CRO(기업구조조정담당임원)

   ○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위촉

   ○ 기존 경영자 관리인에 대한 견제 수단, 채권자협의회의 간섭 수단 강화

   ○ CRO(기업구조정담당임원)의 역할(업무 내용)

       ·회사의 자금수지를 점검하고 법원·채권자협의회에 보고(통상 2주 단위)

       ·회생절차 관련 업무에 대한 자문(목록·시부인·회생계획안·허가·보고서 등)

       ·채권자협의회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 관계인집회에서 의견 발표

   ○ 회생절차개시 직후 위촉~회생계획인가 직후 감사 선임까지(통상 감사로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