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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 HANKY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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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08 20:21
[기업회생절차 주요업무 및 사례] (5)법원의 정기 보고서
 글쓴이 : admin@domain.co…
조회 : 2,036  

법원의 정기 보고서

 

 

법원의 각종 보고서

법원의 감독 수단으로서의 보고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영업상황, 경영상태, 자금사정, 관리인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등을 감독하는 방안 중 하나로서 각종 보고서 제출을 명함

   법원은 통상 개시결정과 함께 관리인의 각종 보고서 제출사항 결정

   각종 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요령

      < 회생실무준칙 제8> 보고서 작성요령 참조

정기보고서

 

수시보고

   채무자에 특이사항이 발생하거나 법원이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보고

 

월간보고서

월간보고서 기재사항

   매출실적 및 입금실적

   자금수지표(총괄) 및 자금수지실적명세서

   어음ㆍ수표발행현황과 자금수지표

   당해 월에 발생한 주요 사항

   허가사항 총괄표, 법원 허가사항 명세, 관리위원 허가사항 명세

   허가금액 이하 지출내역

   허가금액 이상 지출내역

   자회사의 현황에 관한 보고

   공익채권 현황표

   보유시재 현황

   기타 법원이 정한 보고사항

월간보고서 작성요령 및 사례

   ○ <회생실무준칙 제8> 보고서 작성요령 5-. 월간보고서기재사항 및 기재요령

   ○ <회생실무준칙 제9> 자회사의 현황에 관한 보고 요령 각 참조

 

분기(반기)보고서

분기(반기)보고서 기재사항

   인원현황

   영업현황

      매출실적 및 입금실적,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종합의견과 전망 대책

   회생계획 수행현황

      회생담보권ㆍ회생채권 변제현황, 부동산 매각, 신주발행, 기타

   보고사항

      회생담보권ㆍ회생채권 현황표, 향후 1년간 변제할 회생담보권ㆍ회생채권의 금액, 공익채권 현황표,

      신규자본유치 및 M&A를 위한 조치사항 및 실적, 어음ㆍ수표, 발행현황, 가압류ㆍ가처분ㆍ소송현황,

      접대비 사용현황, 사업장 명세, 자회사에관한 주요 사항의 변동, 기타 당기에 발생한 특이사항

   기타 법원이 정한 보고사항

분기(반기)보고서 작성요령 및 사례

   ○ <회생실무준칙 제8> 보고서 작성요령 5-( 보고서양식 및 기재요령 참조

   분기(반기)보고서 작성시 일단 가결산 수치를 토대로 보고하되, 추후 결산완료시달라진 부분을 명기한

       수정보고서 제출, 재무제표첨부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 기재사항

   채무자의 개요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에 관하여

   자본과 관련하여

   전년도(4/4분기 포함) 영업현황

      매출실적 및 입금실적,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금수지표, 종합의견과전망 및 대책, 가압류ㆍ가처분ㆍ

      소송현황, 접대비 사용현황

   자산 및 부채와 관련하여(최근 외부회계감사보고서또는 결산서 기준)

   영업 및 자금수지와 관련하여 회생계획기간 중의 추정손익계산서, 금년도사업계획

   회생계획상의 변제계획과 관련하여

   노사관계에 대하여

   기타신규자본유치 및 M&A를 위하여 취한 조치사항 및 실적 등

   감사의견서, ○ 자회사 현황보고서 첨부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 작성요령및 사례

   ○ <회생실무준칙 제8> 보고서 작성요령 5-. 보고서양식 및 기재요령 참조

 

법원의 무허가 행위와 허위보고 및 관리인의 책임

법원의 허가 없이 한 행위와허위보고의 사례

   법원의 허가 없이(담보권자의 동의도 받지않은 채) 담보물건인 기계설비 일부를 임의로 매각하여 매각자금으로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례(담보권자가 고발한 사건)

   법원의 허가 없이 차입금을 조달하여 원자재구입과 급료로 지급한 사례

   항목당 일정액 이상의 원자재를 구입하고도 허가 없이 몇 번에 나누어 지급하고 월간보고서에는

       허가금액 이하 지출내역에 보고한 사례

   법원의 허가 없이 이미 회생채권 등을 변제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마치 변제하지

       않은 것처럼 새롭게 회생채권 변제허가신청 한 사례

   채무자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처럼 보고하거나,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실제 사용 명목과 다르게 보고한 사례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회생채권 변제허가를 받았음에도불구하고

       임의로 그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변제한 후, 법원에는 변제허가내용에 따라 전액 변제한 것으로보고한

       사례 등

관리인의 해임사유와 책임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하였을 경우,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관리인의 해임사유가

       되며,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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