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허가사항 및 허가신청
■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재산의 처분
□ 재산의 양수
□ 자금의 차입 등 차재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해지
□ 소의 제기
□ 화해 또는 중재계약
□ 권리의 포기
□ 공익채권 또는 환취권의 승인
□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채무자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수하는 행위, 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
○ 소송대리인의 선임 기타 일체의 소송행위, ○ 경영상이유에 의한 근로자의 해고, ○ 항목당 일정액
이상의 계약체결 및 금원지출, ○ 과장급 이상의 인사 및 보수결정
○ 회생담보권ㆍ회생채권 등에 대한 이의의 철회, 자본의감소, 신주나 사채의 발행, 합병, 해산, 채무자의
조직변경이나 계속 또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 기타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인 경우
○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변제금지ㆍ처분행위금지
ㆍ차재금지ㆍ임직원채용금지]을 명
○ 보전처분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허가신청
○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 받은 차입금, 자재구입은 공익채권[개시 전 법원의
허가신청은 모두 재판부 허가사항]
□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인 경우
○ 관리인의 허가를 요하는 행위에 관한 결정
법원은 통상 개시결정과 함께 관리인의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허가사항 결정
○ 재판부 허가사항ㆍ관리위원 위임사항 결정
관리인의 허가사항을 정하면서 관리위원 허가사무의 위임사항을 동시 결정[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허가 사무를 대법원규칙에 의거 관리위원에 위임]
재판부 허가사항에 대하여도 주무 관리위원의 공람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허가사항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허가사항인지, 재판부 허가사항ㆍ관리위원 위임사항 인지 미리
문의 바람직
○ 회생계획 인가 이후 : 채무자의 제출행위중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금액의 기준<회생실무준칙> 참조
□ 법원의 허가신청 방법
○ 사전 허가신청의 원칙
재판부ㆍ관리위원 허가사항에 대한 보고ㆍ허가신청은 반드시 사전 원칙, 기한이 정해져 있는 행위의 경우
그 기한의 1주일 전, 늦어도 3일 전 허가신청, 허가대상을사전 허가 없이 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법원에 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서면 허가신청의 원칙
허가는 서면으로 신청하여 서면에 의한 허가결정을 원칙, 법원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오류가 있을
경우 취하하고 다시 제출, 당초허가 받은 사항과 달리 지출한 경우 월간보고서에 그 원인을 상세히 기재
□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허가 받지 않고 한 행위의 효력
법원의 허가대상을 허가 받지 않고 한 행위는 무효(선의의제3자에 대항 못함]
○ 관리인의 책임 관리인의 해임사유가 될 수 있고, 형사처벌을받을 수 있음
□ 포괄 허가신청
○ 법원의 허가사항 중 일부 항목에 대해 범위를 정해 포괄적 허가신청 할 수 있음
■ 법원의 재판부ㆍ관리위원 허가사항 주요 항목별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