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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12 16:29

[기업회생절차 처리현황 및 소요기간 조사자료] (5)기업회생절차 성공률

글쓴이 : 관리자

기업회생절차 성공률

2016년에 전국 회생법원에서 처리된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은 936건이고, 개시결정은 635건인데, 회생에 성공하여 회생절차를 벗어난 종결결정은 255건인 반면, 회생에 실패하여 회생절차를 중단한 폐지결정은 466건이다.

따라서 기업회생절차의 성공률[일단 개시된 회생절차가 종료된 사건(종료되는 사유 : ① 회생절차의 종결결정, ②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의 확정, ③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의 확정, ③ 항고법원ㆍ재항고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취소결정 및 불인가결정의 확정, ④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취소결정) 중 회생절차의 종결결정 사건의 비율{종결결정건수/(종결결정건수+폐지결정건수)*100}로 계산함]은 전국 평균 35.6%(최근 3년간 성공률 33.1%)로 매년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다.

<표> 2016년 기업회생절차 개시 및 종료 처리현황

구분		계	서울	의정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
개시	개시신청	936	404	26	47	83	11	36	20	65	45	21	82	39	50	7
개시	개시결정	636	275	14	32	53	8	32	17	49	20	14	58	33	26	5
종료	폐지결정	466	171	14	16	62	6	28	18	35	24	17	40	17	13	5
종료	종결결정	258	160	3	4	18		4	4	12	5	9	16	19	1	3

□ 자료출처 : 법무법인(유) 한결 기업구조조정 지원센터(법원의 자료와 다를 수 있음)

기업회생사건의 관할법원별 기업회생절차 성공률은 광주지방법원 52.8%,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48.3%, 제주지방법원 37.5%, 울산지방법원 34.6%, 창원지방법원 28.6%, 대구지방법원 25,5%, 수원지방법원 22.5%, 인천지방법원 20.0%, 청주지방법원 18.2%, 의정부지방법원 17.6%, 부산지방법원 17.2%, 대전지방법원 12.5%, 전주지방법원 7.1%, 춘전지방법원(종결결정 없음)의 성공률 순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전국 회생법원별 기업회생절차 개시 및 종료 처리현황은 위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