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종결결정 처리현황 및 소요기간

1. 회생절차 종결결정 처리현황

기업회생절차의 종결결정은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여 회생절차로부터 벗어나서 회생에 성공한 것을 의미한다. 2016년에 전국 회생법원에서 처리된 기업회생절차의 종결결정은 258건(간이회생절차 47건 포함)으로 2015년(255건)보다 1.2% 증가하였다. 기업회생사건의 관할법원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160건(62.0%), 광주지방법원 19건(7.4%), 수원지방법원 18건(7.0%), 창원지방법원 16건(6.2%), 대구지방법원12건(4.7%) 등의 순으로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처리되었으며, 2016년 전국 회생법원별 기업회생절차 종결결정 처리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016년 기업회생절차 종결결정 처리현황 및 소요기간

□ 자료출처 : 법무법인(유) 한결 기업구조조정 지원센터(법원의 자료와 다를 수 있음)

2016년에 전국 회생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 종결결정 처리된 258건에 대하여 법원의 종결결정 시기와 이유로는 ① 38건(14.7%)은 자금력 있는 제3자에 의하여 인수되어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의 회생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고 장래에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종결이유이고, ② 부동산 담보물건ㆍ자산 매각, 신규차입ㆍ대환, 일부 유상증자 등으로 72건(27.9%), ③ 자구노력ㆍ조기변제 자체정상화 등으로 148건(57.4%)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조기종결 이유로 처리되었다.

기업회생절차의 종결은 회생계획이 이미 수행되었거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장래에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관리인 또는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법 제283조). 종결의 요건으로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원칙적으로 회생절차를 종결하도록 하면서(법 제283조 제1항 본문) (적극적 요건),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종결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법 제283조 제1항 단서) (소극적 요건-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고려 요소로 법원의 실무는 회생계획상 주요 부분의 변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 경우, 채무자의 총 자산이 총 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가 회생계획상 예정된 경상수지 수준을 대폭 초과 달성하거나 수년간 계속하여 상당한 정도로 초과 달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제3자가 채무자를 인수하여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이나 경상이익의 실현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 지는 경우로써, 법원의 실무는 조기종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경향이다.

기업회생절차의 종결은 법원이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 하는데, 관리위원회는 회생계획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평가하고 그 의견을 매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법 제257조 제3항), 법원에 회생절차의 종결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법 제257조 제4항). 법원의 실무에서는 종결결정을 함에 앞서 관리위원회에 종결 여부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고 있으며, 특히 조기종결의 경우에는 채권자협의회의 대표채권자 및 주요 채권자들로부터 종결결정에 관한 의견을 들어 판단의 참고자료로 삼고 있다.

2. 회생절차 종결결정 소요기간

2016년에 전국 회생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 종결결정 처리된 258건에 대하여 개시일로부터 종결일까지 평균 2년 9일(개시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일까지 213일. 이하 ( )숫자 같음) 소요되고, 서울중앙지방법원(회생법원)은 1년 4월 14일(179일), 부산지방법원 1년 8월 13일(252일), 창원지방법원 2년 17일(232일), 대전지방법원 2년 5월 17일(309일), 대구지방법원 2년 10월 10일(213일) 등의 순으로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전국 회생법원별 회생절차 종결결정 소요기간은 위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