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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 HANKY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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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08 18:29
[기업회생절차 주요업무 및 사례] (2)보전처분ㆍ포괄적금지명령, 대표자심문 등
 글쓴이 : admin@domai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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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ㆍ포괄적금지명령, 대표자심문 등


 

보전처분

채무자의 행위제한을 위해 보전처분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정

업무와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 : 변제금지ㆍ처분행위금지ㆍ차재금지ㆍ임직원채용금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

조직법상 보전처분 : 보전관리명령ㆍ보전관리인 선임

보전처분에 반하는 행위의 효력 : 채권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무효, 나아가  부인권 손해배상책임도 가능 [, 보전처분에 반하는 채권자 측의 상계는 가능]

 

강제집행 등의 중지ㆍ취소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채권자 등의 권리행사제한을 위해 개별적 강제집행 등의 중지ㆍ취소명령

체납처분ㆍ조세담보물 처분의 중지[미리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포괄적 금지명령은 개별적 중지명령에 의해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때 보전처분 직후

    선택적으로 내려짐

포괄적 금지명령 효과

   모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 불가

   환취권의 행사, 공익채권의 행사, 체납처분 : 가능

   채권자의 상계권 행사, 예금질권 등에 대한 유질권 행사 : 가능

 

비용예납명령

비용예납명령은 통상 보전처분 때 동시에 하고, 송달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납부[비용예납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음]

예납비용은 조사위원의 보수, 공고, 통지 등 회생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사건의 대소,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비례적 결정하되, 채권자 수() 등을 고려 증감    

 

채권자협의회 구성

채권자협의회는 개시신청일부터 1주일 이내 관리위원회가 구성ㆍ통지

기존 경영자 관리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견제,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

채권자협의회의 업무

   회생절차에 관한 의견제시

   관리인 및 조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의견제시

   법인 채무자의 인가 전 CRO 추천, 인가 후 감사 추천ㆍ선임에 대한 의견제시

   회생계획 안가 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의 청구

   소액채권 등의 변제허가, 신규 자금차입에 대한 의견제시

   회생절차 종결 및 폐지에 대한 의견제시 등

   법원과 관리인에게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의무 규정, 자료제공 청구

 

대표자 심문 및 공장검증

대표자 심문은 회생절차 개시신청로부터 통상 2주 내외로 심문기일이 지정됨

대표자 심문사항

   대표자의 인적사항 회사의 개요 관계회사들의 현황과 처리계획

   자본금 현황과 주주 현황 과거 3년간 자산 및 부채 현황

   최근 5년간 영업실적, 운영자금 조달 회사의 파탄원인, 청산가치ㆍ계속기업가치

   관리인 선임 회사의 자구노력 등

채무자의 공장ㆍ현장이 가동 중인 경우 법원은 공장검증을 실시함

   [실무상 공장검증을 하는 경우에 는 검증장소에서 함께 대표자 심문을 함] 

 

관리인 선임(불선임), 조사위원 선임 등에 관한 의견조회

대표자 심문이 끝난 직후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에 회생절차 개시결정 여부와 관리인 선임(불선임)에 대한 의견조회 실시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으면 조사위원을 물색하기 시작하고, 대표자 심문이 끝난 직후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에 조사위원의 선임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의견조회의 회신기간은 통상적으로 5일 내지

    7일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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