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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12 15:23
[기업회생절차 주요업무 및 사례] (10)회생계획안의 수정안(변경안) 및 관계인집회ㆍ인가
 글쓴이 : admin@domain.co…
조회 : 2,429  

회생계획안의 수정안(변경안) 및 관계인집회ㆍ인가

 

 

회생계획안 수정안·변경안

회생계획안 수정안

   신청권자 :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자

   수정의 시기 :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관계인집회기일까지,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는 날까지

   수정의 한계 :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불문

   법원의 회생계획안 수정안 허가신청에 대한 허가·불허가의결정

   법원의 수정명령에 의한 회생계획안 수정안 제출

       ·실무상으로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사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리인에 대한 지도를 통하여수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수정명령은 거의 없음

회생계획안 변경안

   변경의 시기 :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관계인집회에서만 허용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고 속행기일이 정해졌다면 속행집회에 변경 가능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후에는 회생계획안 변경안이 허용되지 않음

   변경의 한계 :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미치지 않는 한도에서만 허용

   법원의 회생계획안 변경안 허가신청에 대한 허가·불허가의결정

   변경회생계획안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원 회생계획을 변경

 

특별조사기일·관계인집회기일 병합

특별조사기일

   추후 보완신고 된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의시·부인표 사전 작성

   관리인의 채권특별조사 결과 진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의 진술

   일응 부인한 회생담보권·회생채권에 대한업무 처리

회생계획안의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관계인집회 자료 사전 제출

       ·관리인 보고서·회생계획안 요약표·2차 조사보고서·출석현황 및 의결표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진행

       ·관리인의 회생계획안 요지 보고

       ·조사위원 의견 진술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진행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주주 등 조 분류에 관한 의견 진술

       ·의결권 이의에 대한 의견 진술

       ·회생계획안 전체에 대한 채권자별 동의 여부 의결권 행사

   회생계획안 가결요건

      의결권 총액의 회생담보권자 조-3/4 이상, 회생채권자 조-2/3 이상, 주주조-1/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자진 자의 동의

 

회생계획인가 요건·강제인가

회생계획인가 요건 및 강제인가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이 가능할 것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공정한 방법으로하였을 것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채권자가 동의한 경우 예외)

  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강제인가

      ·부동의 조가 있는 경우 부결된 조에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인가(법원의 재량)

      ·사전에 권리보호조항을 설정한 회생계획안 사례

회생계획안제출 이후 인가·폐지


[자료출처] 법무법인() 한결 기업구조조정지원센터(법원의 자료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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