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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 HANKY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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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08 18:22
[기업회생절차 주요업무 및 사례] (1)회생절차 개시신청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글쓴이 : admin@domain.co…
조회 : 2,533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회생절차 개시원인 및 신청권자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변제기에

    있는 채무의 변제불능)

   채무자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지급불능과 채무초과)

   채무자

   채무자가 주식회사ㆍ유한회사인 때 :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주식ㆍ

       지분권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

   채무자가 주식회사ㆍ유한회사가 아닌 때 : 5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합명회사ㆍ

       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신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는 채무자의 성명ㆍ주소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채무자의

       대표자의 성명

   신청의 취지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인 사실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채무자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회생계획에 관한 신청인의 의견이나 회생의 가능성에 관한 사항

   채권의 액과 주식ㆍ출자지분의 액과 수(채권자, 주주가 신청하는 경우)

임의적 기재사항

   회사경영에 관한 의견 보전처분의 필요성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여부

   관리인의 인선에 관한 사항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

 

개시신청서의 첨부서류

회사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서류

   최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최근 3년간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주요 재산목록, 등기ㆍ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및 그 등기ㆍ등록부 등본

   채권자명부, 채무자명부, 보증채무 내역, 주요 거래처명부 등

사업의 동향에 관한 서류

   과거 5년간의 비교재무상태표 및 비교손익계산서

   최근 1년간의 월별 자금운영실적표 및 향후 1년간의 월별 자금수지계획표

   생산능력ㆍ생산실적 및 판매실적ㆍ수출실적ㆍL/C내도현황, 수주잔고일람표 등

경제성에 관한 서류

   청산가치ㆍ계속기업가치 산정표

   향후 사업계획서ㆍ추정손익계산서ㆍ추정자금수지표ㆍ자금조달계획 등

신청인의 자격 등에 관한 서류

   이사회의사록ㆍ주주총회의사록, 채권원인증서, 주권의 사본 등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신청서의 기재사항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는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채무자의

       대표자의 성명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구하는  취지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원인

   채무자의 업무내용 및 재산상태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채무액 및 그 산정 근거

   소액영업소득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의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

신청서의 첨부서류

   채권자목록

   채무자의 영업 내용에 관한 자료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이사회의

       사록 과거 3년간의 비교재무상태표와 비교손익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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